성남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이란 민법 제1112조에서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 부모 등 직계존속: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참고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했던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삭제되어,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남에서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에서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청구인이 유류분을 보유한 상속인(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일 것

· 생전 증여 또는 유언(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것

· 반환 대상이 되는 수증자 또는 수유자가 존재할 것

실무에서는 증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어느 증여까지를 계산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에서 자신의 상황이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증여 시기와 금액을 정리해 보신 뒤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남에서 유류분액을 가늠해 보는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파악 (상속 개시 시 재산 + 반영 대상 증여 재산 − 채무)

2단계: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 산출

3단계: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자신의 순상속분을 반영해 부족액 계산

또한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 부족액을 원칙적으로 금전(가액)으로 반환받게 되며 청구 시점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재산 종류와 증여 시점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남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를 두고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성남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다음과 같은 기한이 있습니다.

·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종종 발생합니다. 성남에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먼저 청구 의사를 표시해 두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