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후견 유형을 통칭해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판단 능력의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 성년후견(민법 제9조):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적용되며, 후견인이 폭넓게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 한정후견(민법 제12조):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의 동의·대리가 필요합니다.

·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2):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만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

고산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상태에 대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판단하므로, 신청 전에 어떤 유형이 실제 상황에 맞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신상에 관한 부분과 재산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상 관련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진료·수술 동의를 대신하는 역할 (다만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요양시설 입소 등 거주지 결정에 관여

· 일상생활 전반에서 피후견인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역할

재산 관련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부동산 등 재산을 관리하고 고산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

· 부동산 처분, 큰 금액의 대출·증여 등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진행 가능

· 후견감독인이 지정된 경우 감독인과 협의하여 업무 수행

후견인이라고 해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권한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고산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우선 검토되지만, 반드시 가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족 간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특정 가족이 재산을 두고 다른 가족과 갈등 관계에 있다면 법원이 제3자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한 가족이 없는 경우: 변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피후견인과 이해가 상충하는 사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등은 후견인 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산에서 여러 자녀가 각자 후견인을 자처하며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유리한지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고산 가정법원은 후견 개시 이후에도 후견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감독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후견 개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 현황을 법원에 제출

· 정기 보고 의무: 재산 변동 사항과 피후견인의 신상 변화를 주기적으로 보고

· 중요 행위에 대한 법원 허가: 부동산 처분이나 목적을 벗어난 지출은 사전 허가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의무를 소홀히 하면 후견인 해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 후견인이 되신 경우라면 법률 자문을 받아가며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